2010년 7월에는 의·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개선한다는 보도가 왔다. 2003년 의·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2006년에는 서울대가 정원의 50%를 의전원에서 선발했으며, 2009년에는 전국 41개 의대 중 27개 의대가 의전원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는데, 정부는 2009년에 의·치학전문대학원 운영 성과를 평가하기로 했던 최초 계획대로 의·치의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를 2009년 6월에 구성하여 2010년 4월까지 운영하고 그 결과에 의거하여 2010년 7월에 의사 양성 체계를 대학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기로 했다.①

당시 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은 의대와 의전원의 교육과정을 거의 동일하게 운영하면서 수여학위(석사/학사)와 등록금만 차이가 있는 상황이 불합리하다는 점과 학생 선발·관리 및 학사운영에 추가적 행정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이었다.

위원회가 밝힌 문제점뿐 아니라 의전원이 가져온 부정적 측면은 더 있었다. “자연대 공대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의사가 되면 의학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는 거꾸로 이공계 공동화 현상을 불러왔다. 공대와 자연대의 우수한 학생들이 전공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전원 진학 준비를 위해 학점을 따고, 대학생활을 의전원 준비를 위한 과정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아졌다. 1만명이 넘는 우수한 이공계 졸업생들이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준비해 인력낭비라는 비판도 받았다. 의전원이 도입되면 반사이익으로 우수 학생이 의대 대신 이공계를 선택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의전원이 도입된 이후 이공계 학생들 상당수가 의전원 준비에 매달렸다.”는 내용의 기사가 당시의 현실을 알려주고 있다.②

2011년 의학전문대학원 현황을 보면 병행대학은 서울대 등 12개교, 완전전환대학은 경희대 등 15개교였고, 미전환대학은 울산대 등 14개교였다.

그런데 전환에 따른 정원 조정을 위하여 전환 전 2년 동안 미리 의예과 정원을 증원하여 선발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2013학년도부터 의대 선발 인원이 늘어나게 되었다. 의전원에서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게 되는 대학원은 4년 동안 정원의 30%를 학사편입으로 선발하도록 하였으므로, 의전원을 준비해 온 대학을 졸업한 지원자는 학사편입을 준비해야 했다. 고등학교 재학생은 의전원 제도가 없어지자 의전원 진학에 유리한 생명 관련 학과 지원자가 줄었고, 의대 지원자는 늘었다.

의대 선발로 정책이 회귀해도 이공계 인재가 의대로 진학해서 문제가 된다는 여론은 적었다. 오히려 대학을 다니는 동안 의·치학전문대학원 준비 또는 약대 편입 준비로 이공계 대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해소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연도별 변화는 다음과 같다.

2012학년도: 기존 모집인원과 변화 없음.
<학부>모집 대학은 모집정원의 100%를,
<학부+대학원>모집 대학원 모집정원의 50%를 학부로 모집
2013학년도: <학부+대학원> 모집 대학에서 전체 모집정원의 70%를 학부로 모집.
2014학년도: 2013학년도와 같음.
2015학년도: <대학원>모집 대학에서 전체 모집정원의 70%를 학부로 모집하고, 현재
<학부+대학원>모집 대학에서 2015학년도부터 대학원은 모집하지 않음.
2016학년도: 2015학년도와 같음.
2017학년도: <학부+대학원>모집 대학에서 모집정원의 100%를 학부로 모집 가능,
<대학원> 모집 대학에서 2017학년도부터 대학원은 모집하지 않음.
2018학년도: 2017학년도와 같음
2019학년도: <대학원> 모집 대학에서 전체 모집정원의 100%를 학부로 모집 가능.

이렇게 점차적으로 의대는 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학부 모집으로 회귀하여 2019학년도에는 동국대가 학부와 대학원에서 모집을 했고, 차의과대, 강원대, 건국대, 제주대 등 4개 대학이 대학원에서 모집을 했다.

학부 모집 인원은 다음과 같았다.

▲2013학년도 이후 의,치,한 모집인원

동국대는 2020년 의대로 전환하고, 제주대는 2021년 의대로 전환했다. 강원대는 2021학년도부터 학부 모집을 시작해서 2023학년도에는 학부모집으로 완전 전환했다. 건국대는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에는 대학원과 학부에서 각 40명씩 신입생을 선발하고, 2024학년도에는 학부에서만 40명을 선발했다. 2024학년도부터는 차의과학대만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 각주 ◆◆◆

① 교육과학기술부(2010). 의․치의학 교육제도 개선계획. 2010.07.
② 베리타스알파(2010). 의전원 사실상 폐지, 의대체제로 복귀한다. 2010.07.16.
https://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8914

동작경제신문 김창현 prinzchen@nate.com 김창현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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