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은 등급제로, 학생부 중심 입학사정관제 도입(1)

2005학년도에 수능은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선택형 시험으로 바뀌었다.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 구분이 없어지고,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과 제2외국어/한문영역 등의 응시 여부를 모두 수험생이 임의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직업탐구 영역을 신설했다. 탐구 영역은 선택으로 바뀌어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 중 한 영역만 선택하여 그 중 4 과목까지 응시할 수 있었다. 자연계 수학은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을 선택했다. 이렇게 변화가 큰 수능 시험을 처음 실시하기 직전에 교육부는 2004년 8월 26일 <2008 대입 개선안>을 발표했다.

대입제도를 바꾸기 전, 2003년 가을에 교육부는 <학교 교육 신뢰 제고를 위한 2003 공교육 내실화 대책>을 수립했다. “초․중등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교육 내실화 대책｣의 지속적 추진”을 배경으로 하여 “교육공동체의 자율과 참여를 바탕으로 국민기본교육과 인성교육을 충실히 하여 학교교육의 신뢰 제고”를 목표로 설정한 대책이었다.

발표 당시를 기준으로 현재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 중심의 교육풍토, 선진 교육 여건 미흡,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 부족’의 상태에 있다고 진단하고, 5년 후에는 ‘학습자의 소질계발·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의 활성화, 교육여건의 선진화·교육복지 확대, 학교교육의 신뢰 회복’을 이루겠다고 목표를 세웠다.

공교육 내실화의 주진 방향으로 36개 과제를 선정했다. 초․중등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육과정 운영(13), 자율·책임·참여의 학교문화 조성(7), 교원의 사기진작 및 전문성·책무성 강화(8),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8) 등이 그것이다. 교육과정 부분에서는 교육과정 수시 개선 체제 구축, 단위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 학대, 다양하고 질 높은 겨과서 개발,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구현,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한 단위 학교 책임지도 강화,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국가수준의 학교종합평가 시행 등이 담겼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교육 여건 개선 부분에는 학급당 학생 수는 35명 이하로 감축하고,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며, 특목고, 자율학교, 자립형사립고 등 학교 형태를 다양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특수목적고의 확대 내실화’에서는 99년 106교에서03년에는 115교로 특목고를 늘리겠다고 했으며, ‘자율학교의 지속적 확대 및 내실화’에서는 99년 20교에서 03년에는 65교로 늘리겠다고 했다. 자율학교 지정 권한은 교육감에게 이양을 추진하고 자립형사립고를 시범 운영하여 03년 6교를 운영하고 05학년도에 종합평가를 거쳐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영재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방안도 추진되었는데, 부산과학고를 영재학교로 지정·운영(03.3월 개교, 144명 선발)하고 각 시·도교육청 영재학급(424학급) 및 영재교육원(714학급)을 운영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2003년의 대책을 중심으로 2004년 5월 <2004 공교육 내실화 대책>을 발표했다. 추진 방향은 2003년과 조금 달라졌다. 새로운 교육수요에 적합한 교육체제 구축(7),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학교교육 확립(33), 교원의 사기진작 및 전문성․책무성 강화(6), 자율․책임․참여의 학교문화 조성(6) 등으로 변경된 것이다.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학교교육 확립(33)은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미리 발표했다. ‘교원의 사기진작 및 전문성․책무성 강화’에는 교원 존중 풍토 조성 등이 담겼고, ‘자율·책임·참여의 학교문화 조성’에는 학교 인성 교육 강화, 학생 인권 존중 풍토 조성 등이 담겼다.

그런데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입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보도에서는 “교육부는 2008학년도부터 수능점수는 지원자격으로 활용하거나 등급화하는 방안을 실시하고 내신위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수능자격고사제 혹은 수능등급제를 통해 수능점수 1~2점 차이로 인한 경쟁을 줄이되 내신 비율을 높여 공교육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라며, “대학별로 치를 수 있는 시험은 본고사는 여전히 금지되고,논술이나 면접만 가능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이 방안은 8월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참고
이주환(2004). [2·17 사교육비 경감 대책] 대입 어떻게 바뀌나. 부산일보. 2004.02.18.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04021800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