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는 ESG 정부 규제 강화이다.

유럽의 경우, 2006년에 UN PRI가 ESG 투자원칙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공시 강화가 추진되었다. 유럽은 2021년 3월부터 연기금을 시작으로 은행과 보험사, 자산운용사로 ESG 관련 고시 의무를 확대했고, 영국은 모든 상장기업에 2025년까지 ESG 정보공시를 의무화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9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를 중심으로 기업지배구조 핵심 정보를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2021년 1월에는 금융위원회가 ESG 공시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자율적으로 작성하고 공시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는 자산 2조원 이상, 2030년 이후에는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확대된다.

ESG와 관련하여 또 다른 대표적인 규제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탄소 규제를 들 수 있다. 2015년 파리협정에서는 모든 국가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보다 낮 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5년 단위로 이행을 점검하도록 했다. 이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주요국은 탄소배출량을 절감하거나 장기적으로 탄소배출량을 제로화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EU의 경우에는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환경 규제 중 하나는 바로 탄소국경세이다. 탄소국경세는 EU가 자국보다 탄소 배출을 많은 나라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제도이다. EU는 2018년에 탄소국경세 관련 법안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2023년에는 본격적인 도입을 진행하고 있다. EU에서 시작된 탄소국경세는 세계 무역 흐름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 예고된다.

탄소국경세로 대표되는 탄소 배출의 감축은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가장 높은 중국도 저탄소 배출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탄소 다배출 업체에 대해서 탄소 배출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1만 위안에서 3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환경 관련 규제들이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부처 합동, 삼정KPMG

※본 칼럼은 ROTC뉴스에 동시 연재되고 있습니다.

◆◆ 필자소개 ◆◆

◆ 경력
(현) (주)한국산업기술경영연구원 대표
(현) KIITM 아카데미 교육연수기관 원장
(현) 건국대학교 벤처전문기술학과 경영공학박사
(현) 산업응용분야 공장관리기술사
(현) 경영지도사(생산관리)
(현)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현) 서울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 상담위원
(현) 경기테크노파크 기술닥터
(현) 스마트팩토리혁신추진단 스마트평가위원
(현) K-ESG평가원 기획평가위원회 진단‧평가위원
(현) 메인비즈협회 ESG 경영컨설팅 전문위원
(현) ISO인증 검증(선임)심사원
(현) ISO인증 & ESG 심사원/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전담교수
(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R&D 평가위원
(현) 한국콘텐츠진흥원 평가위원
(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평가위원 외.

◆ 전문분야
기업진단, 경영전략, 공정개선, 생산혁신, 품질개선, 경영컨설팅, ISO인증심사,
ESG진단.평가, ESG컨설팅, ISO인증심사원 및 ESG심사원 양성과정 교육
(교육과정: ISO9001/14001/45001/50001/27001/37001/ESG심사원 양성과정 외 다수)

◆ 저서
중견·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ESG 완전정복]
-ESG 경영의 이해와 실행 지침서-

동작경제신문 김창현 jebo@rmnews.co.kr 김창현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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