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이미연) 정재천·민경희·장순욱·김효숙 등 동작구(갑) 국민의힘 구의원 일동이 지난 14일 12시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노량진수산시장 상우회와 함께 '괴담에 대한 책임정치 촉구 및 정치선동 근절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지난 6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동작구의회 제328회 정례회 제2차본회의에 일방적으로 발의·상정한 바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결의안에 대응하여 발표되는 것이다. 7월 4일 발표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를 부정하고 IAEA에 대한 일본 로비 의혹을 제기하는 등 대한민국의 대외적 평판도까지 손상시키며 정쟁을 유발하고, 지난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에 이어 여전히 괴담에 책임을 지지 않는 민주당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동작구는 국내 최대의 수산물 도매시장인 노량진 수산시장을 품고 있는 지역으로, 민주당이 살포하는 '오염수 괴담'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수산시장 상인들을 대표하여 노량진수산시장 상우회가 이번 성명서 발표에 동참했다.
아래는 14일 발표할 '괴담에 대한 책임정치 촉구 및 정치선동 근절을 위한 성명서' 전문이다.
<괴담에 대한 책임정치 촉구 및 정치선동 근절을 위한 성명서>
지난 7월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관련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IAEA 안전기준에 부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IAEA는 이어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검증된 사실과 과학에 근거해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한 전반을 알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투명성을 제공할 것이며, IAEA가 지속적으로 후쿠시마 현장에 상주하며 오염수 배출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IAEA 사무총장은 일본에서의 보고서 발표 이후 바로 대한민국에 방한하여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및 원자력안전위원장, 그리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과 면담하며 일정을 진행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IAEA 보고서에 더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주도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지난 5월 21일 일본으로 시찰단을 파견하여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핵심 주요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 측정확인용 설비(K4탱크군) 등 전반적인 오염수 방류과정을 점검한 바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또한 IAEA 최종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IAEA와 협력하여 2·3차 추가 검증을 거칠 예정이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후쿠시마산 우럭 등, 후쿠시마 및 인근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유지될 것임을 전 국민들께 천명하였다.
민주당은 IAEA 보고서가 발표된 후 사무총장의 직접 방한 및 브리핑에도 불구하고, IAEA에 대한 일본 로비 의혹을 제기하는 등 대한민국의 대외적 평판도까지 손상시키며 괴담 살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또한 문재인 정부 시기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대책 TF에 임명된 대한민국 시찰단을 폄하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안전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던 문재인 정부 시기 정부 부처 합동조사도 부정하며 윤석열 정부 흠집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008년, 광우병 괴담을 퍼트려 전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광화문 일대의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쳤으며, 2016년에는 경상북도 성주군에 설치한 사드(THADD)에 관련한 괴담에 동조하며 성주군 참외 농가에 300억원 이상의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힌 바 있다. 이러한 두 사건이 ‘선동·괴담’으로 밝혀졌으나, 민주당은 어떠한 유감의 뜻조차 표명하지 않았다.
우리 지역의 자산이자 생활 터전인 노량진 수산시장의 상인들이 ‘우리 수산물 안전 이상 없다. 안심하고 소비합시다.’ ‘국민불안 야기하는 원전오염수 괴담, 더는 용납 안됩니다’라는 구호 아래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국내 최대 어민단체인 한국연안어업인중앙회 역시 10일 부산역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왜곡된 정보로 국민을 선동하는 것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민주당의 주장처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경시하거나 방관하고 있지 않다. 정부의 여러 노력과 후속 조치, 그리고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과 전국 어민들의 고통 호소를 외면하는 민주당은 괴담정치, 선동정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내 최대의 수산물 도매시장인 노량진 수산시장을 품고 있는 우리 동작구의회 국민의힘 동작갑 의원 일동은 어민 및 수산시장 상인들의 고통에 찬 호소를 외면하고 정쟁에 몰두하는 정치선동을 근절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야당은 지난 2008년 광우병 괴담, 2016년 사드 괴담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께 배상하고 사죄하라.
하나, 야당은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과 전국 어민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더 이상의 괴담 살포 및 정쟁을 중단하라.
하나, 여당은 수산시장 내 수조의 물을 마시는 등 보여주기식 이벤트를 중단하고, 국민들과 상인, 어민들께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라.
하나, 정부는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의 고충을 경청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검증 및 감독을 진행하라.
2023. 7. 14.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국민의힘 동작갑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