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대입제도는 2027년에 대학에 입학할 현재 중학생까지는 달라지지 않는다. 2023대입에서 각 대학이 선발하는 방식과 인원은 이미 각 대학이 2021년 4월 말일에 발표했다. 이를 대입전형 시행계획이라고 한다. 2024대입에 해당하는 현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대입 방안은 2022년 4월 말일에 발표하겠지만,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이므로 다음 정부가 들어선다 해도 대학이 모집 방식을 새롭게 조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현재 중학생에게 해당하는 각 대학의 입시안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 달라진다면 수시, 정시 비율이 달라지는 정도일 것이다. 학생부와 수능, 논술 및 특기로 구성된 전형 요소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 이 전형 요소를 개선하거나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는 등 대입 전형의 골격을 바꾸는 것은 4년 예고제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현 중1 학생이 2학년을 마치는 2월 말, 즉 2023년 2월 말에 발표를 해야 하는데 대입제도를 바꾸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시간 여유가 없다. 앞으로 대입 제도 개선을 추진할 시간에는 2024년 2월에 발표할 2028대입제도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대입제도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25년 고등학교 입학생이 2028학년도에 대학에 갈 때를 기준으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즉, 현 초 6학년(예비 중1)부터 해당하는 2028대입이 바뀐다.

왜 바꾸어야 할까? 안 바꾸면 안 되나?

1. 선택형 수능은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유인가가 못 된다. 보기 중 답을 고르는 시험으로는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기 어렵다.
2.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2. 3학년 과정)에서 배운 과목을 모두 성취평가제로 평가한다고 했으므로 학생부 교과전형이 유지되기 어렵다.
3. 대입 일정 때문에 3학년 2학기를 학습하는 시기로 사용하지 못하고 입시 준비하는 시기로 사용하는 문제가 있다.

대체로 이 세 가지 사항이 대입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큰 이유이다. 이 사항들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 전형은 부정적인 요소가 일부 있다고 해도 이를 수정할 일이지 이 전형 요소를 없앨 수는 없다.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
1. 고등학교에서 학습한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사교육에서 준비가 더 잘 되는 전형요소는 사용하면 안 된다. 학교에서 학습 경험을 통하여 방법과 지식을 익히는 것이 평가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사교육이 필요하다면 사교육은 공교육을 보완하는 차원이어야 한다.
2.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데 대입이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현재 선택형 수능은 수업을 수능 문제 푸는 요령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교 공부를 제대로 해서 학종 중심으로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
3. 사회적 약자, 사회배려대상자, 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전형이어야 한다. 그런데 동일한 전형에서 사회배려대상자 등을 경쟁 선발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인가?
4. 선발 경쟁보다 교육 경쟁이어야 한다. 공부 잘 하는 순으로만 선발할 일이 아니고 공부할 생각이 간절한 학생도 선발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공부할 생각이 간절하다면 입학한 뒤에 학업 성취가 있을 것이다.
5. 홈스쿨링 등 학교에 다니지 않은 학생, 늦게 공부를 시작한 학생, 재수생 등 당해연도에 대학 진학을 하지 못한 또는 안 한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고3 이후의 교육은 재수 학원에서 수능 문제 풀이로 보내게 해도 좋은가?
6. 전형 요소가 정해진 다음에는 수시와 정시를 통합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 통합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일까?
7. 논의 결과가 정책으로 타당하고 국민의 이해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대입제도 개선 주요 논의사항은?
2021년 11월에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시안) 발표 문건에서는 ‘내신평가 및 학생부 기재 방법, 수능 시험과목 및 출제 범위, 수능 및 대입전형 체계, 공론화 방식, 교사 전문성 강화와 입학사정관 역량 강화 등 현장안착 및 사전준비 방안 등’을 대입제도 개선의 주요 논의사항(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하여 2022년에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 포럼 등으로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며 2023년에는 대입 개편 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학부모 학생 입장에서는 제도가 변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먼저 생각하겠지만, 본격적으로 입시 준비를 하는 고3 이전까지는 학교 공부에 중점을 두고 학습하는 것이 기본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언어 소양, 수리 소양, 디지털 소양을 기본 소양으로 정하고 있는바, 모든 공부는 기본기를 잘 닦아야 다음 단계에 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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