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보험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보험금 청구라는 계약자, 피보험자의 권리는 고지의무이행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보험금 청구권.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2014년에 상법 개정을 통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되었는데, 보험금 청구권 시효의 기산점은 한 마디로 규정하기 어려우나 판례 등을 살펴보면 보험 사고가 발생한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있다.
보험금과 보험료를 헷갈려 하는 분들이 있어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보험료는 보장을 받기 위해 내가 보험사에 매달 납입하는 돈을 말하고 보험금은 내가 사고나 질병 등으로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장 금액, 즉, 보험사로부터 받는 돈을 의미한다. 난 매달 암보험료로 5만원을 보험사에 납입하며 암진단시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5천만원을 보장받는다는 의미다.
'지금껏 당신네 보험사에 매달 보험료 납입을 잘 해왔으니 이번에 치료받은 것, 보험금 주시오.' 이런 권리를 주장을 하는 것이 보험금 청구권이다.
보험사의 반응은 어떤가?
보상 담당자가 판단을 한다. 가입시기도 오래되었고 보험금액도 그리 크지 않아 바로 지급해드리는 경우가 있는 반면, 가끔씩 딴죽을 걸기도 한다.
보완요청을 하는 경우는 (조금 더 자세한 확인을 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나간다거나 추가 동의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가입 후 너무나 근 기간내 진단을 받거나 수술을 하거나, 애매한 진단이 나왔거나, 뭔가 고의나 과잉치료가 의심되는 경우, 차트상 고지의무 의심건이 확인되는 경우 등이다.
보험사에서 현장 조사관(손해사정사)을 파견하여 서베이를 나가는 이유는 2가지 중 하나다.
하나는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며, 다른 하나는 치료나 진단상에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함이다. 치료나 진단여부는 의사가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고객의 책임이나 의무와는 별개인 것이고, 계약전알릴의무를 이행을 했느냐 위반했느냐의 여부가 관건이다.
의무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바로 강제력이다. 이행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지의무 이행은 매우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에이 뭐, 이정도 갖고 보험사에서 강제해지를 하겠어?'
'이런 것도 고지해야 하면 보험 가입할 사람 없을텐데...'
막연한 기대는 갖지 마시라. 보험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이익 집단이다. 고객에게 관용과 너그러움을 베풀어 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보험을 가입해 놓고 권리를 당당하게, 떳떳하게 주장하거나 요청하려면 그 전에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 해 놓아야 아무런 탈이 없다.
그런데, 내가 고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권리를 주장하기는 커녕, 벌어진 일을 수습해야 한다. 강제해지는 안 당할지 걱정도 해야 하고, 골치도 아프고, 서류에 동의해야 하고 조사를 기다려야 하고 신경 써야 할 일이 이만저만 아니다. 보험금을 받아야 할 순간에 오히려 계약을 걱정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고지의무란?
고지의무는 상법 제651조에 보험계약자는 보험자 (보험회사)에 대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부실한 고지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655조는 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도 되어 있다.
고지의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 당시 보험 계약 체결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하게 알리지 아니할 의무다.
그렇다고 해서 알리지 않아도 될 항목까지 알릴 필요는 없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만 정확히 알리면 된다.
잘못된 고지, 허위 고지, 부실 고지는 평생 달고 가야 하는 족쇄와 같다. 보험을 가입할 때 플랜의 비교나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지의무 이행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임을 명심하자.
문의: lcsanytime@kbinsu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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