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24일,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총론은 교육과정의 변화 측면에서 이미 발표된 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종합한 것이다.
교육과정은 총론과 각론으로 이루어지는데 각론은 교과 교육과정으로 지난 가을에 국·영·수·과·사 교과에 대한 공청회를 했고 다른 교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총론은 각론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 방향을 밝힌 문서이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정하면 시·도 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지침을 정하여 학교에 알리고 학교는 이 지침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총론에서 주요 개정 방향은 이미 대부분 알려졌었다.
◆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선
고교 단계 공통소양 함양을 위한 공통과목을 유지하고, 다양한 탐구‧융합 중심의 선택과목을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 선택과목 적정화하고, 창의력 및 비판적 사고 함양 등의 역량함양을 위해 실생활 체험 및 응용을 위한 융합 선택과목 신설한다.
< 교육부 보도자료 시안의 붙임(3) >
다양한 진로관련 및 심화 학습으로 현행의 진로 선택과목을 재구조화하고, 특수목적고에서 개설되었던 전문교과Ⅰ은 일반고 학생들도 선택할 수 있도록 보통교과로 통합했다. 지역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 밖 교육 학점 인정 등을 통해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학습기회를 확대한다.
- 공통과목은 학기로 나누었다. 공통국어1, 2나 공통수학1, 2로 나눈 것과 같다. 학년 이수를 학기 이수로 개선하여 미이수가 발생할 때를 대비한 것이다.
- 개정교육과정에서 전문교과Ⅰ 과목이 진로선택으로 통합된 과목은 ‘심화영어, 심화영어독해와작문, 국제관계의 이해, 심화 제2외국어’가 해당되어 교육과정 과열로 우려할 상황이 생기지는 않을 전망이다. 수학·과학의 전문교과Ⅰ 과목은 여전히 특목고 교육과정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 각 과목은 기준이 4학점이며 1단위 증감을 허용했다. 현재 기준단위는 5단위이다. 이는 주당 5시간으로 한 학기 공부하는 학습량이다. 즉 교과별 학습량을 4시간으로 축소한다는 뜻이다.
◆ 수업 시간
수업은 교과 시간이 17주에서 16주로 줄어든다. 주당 시수는 평균적으로 교과 30시간에서 29시간으로 줄고 창의적 체험활동은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어든다.
- 주당 시수를 줄인 이유는 선택 과목이 늘게 되면 이를 운영하기 위한 공강 시간이 필요할 뿐 아니라, 대학처럼 학점제는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학습량이 줄게 되어 문제라든가, 국·수·영 과목 시수가 줄어 문제라는 주장은 타당하지는 않다. 국·수·영 과목 시수도 줄어든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 디지털 소양 교육
AI 등 신기술 분야 기초·심화 학습을 내실화 한다. 초등학교는 실과 교육을 포함하여 학교 자율 시간을 활용해서 교육한다. 중학교는 학교 자율시간 및 교과(군)별 시수 증감을 활용해서 정보 교육을 한다. 고등학교는 정보 교과를 신설하고 다양한 선택과목을 신설한다.
- 일각에서는 디지털 교육 시간이 적어 흉내만 내게 되었다고도 비판한다.
- 각론 논의 중 수학과 교육과정 개정에서 학교급별로 통계 같은 디지털 관련 수학 교육을 강화하는 등 디지털과 관련한 수학 교육과정 개선안이 있었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총론만 다루다보니 세부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다.
◆ 학교급 전환 시기의 진로 연계 교육 강화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전(초6, 중3, 고3) 2학기 중 일부 기간을 활용하여 학교급별 연계 및 정서 지원, 진로 교육 등을 강화하기 위해 진로연계학기를 도입하는 것도 특징이다. 이 시간에는 다음 학교급의 학습에 필요한 교과별 학습 경로, 학습법, 진로 및 이수 경로 등으로 교과 내 단원을 구성하고, 진로 탐색 ‧설계활동으로 운영한다.
- 이로써 학교 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 기타 주요 변화
- 생태전환교육을 강화한다.
(생태전환교육 : 기후변화와 환경재난 등에 대응하고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며,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모든 분야와 수준에서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교육)
- 민주시민교육을 포함시킨다.
(민주시민교육 : 학생이 자기 자신과 공동체적 삶의 주인임을 자각하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상호 연대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 중학교 자유학년제를 1학년 자유학기 1개학기와 3학년 2학기 진로연계학기로 개편하고 창의적 체험활동과의 중복을 최소화한다.
<덧붙임>
이 밖에도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교육부 공지사항을 보면 상세 내용을 알 수 있다.
올해 발표한 사항은 고교학점제를 처음 공식적으로 언급한 2017년 11월 27일,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 발표’ 이후 만 4년만이다. 당시 김상곤 장관은 서울 한서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입시･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예정인 고교학점제의 추진 방향과 도입 준비를 위한 1차(2018~2020)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하며 “중장기적 준비와 검토,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22년 도입을 목표로 고교학점제를 준비해나갈 계획임”을 밝힌다고 했다.
주요 내용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라 모든 학생의 창의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더욱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입시와 수능에 종속되어 획일적 교육과정 운영과 줄 세우기식 평가가 이루어지는 고교교육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 고교 교육이 모든 학생의 성장과 진로 개척을 돕는 본연의 기능을 되찾고, 수평적 고교체제 하에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종합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고교체제 개편, 수업･평가의 혁신, 대입제도 개선 등을 위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그 핵심과제로 고교학점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했다.
특히, 고교학점제는 “단위를 학점으로 전환하는 차원을 넘어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 교수학습･평가 개선 등을 통해 고교교육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학교 내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고교체제 개편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의하면 고교학점제를 중심으로 고교 교육을 변화시키려면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 교수·학습･평가 개선과 함께 대입제도 개선도 같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대입제도 개선안은 2024년 2월에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대입 4년 예고제로 그때가 2028년 대입을 예고해야 하는 때이기 때문이다. 교육과정 개정과 대입제도는 2015 개정 교육과정 때에도 동시에 연구하고 발표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수능 개선안은 2015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한이후 몇 년이 지난 2018년이었다.
2022 개정 교육과정도 대입제도 개선과 함께 발표되어야 학교가 교수·학습·평가 개선을 위한 교사 연수, 학생·학부모 대상 홍보 등을 준비하게 되는데, 대입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발표가 늦어지면 개선 또는 혁신도 같이 늦어진다. 대입제도를 발표하지 않아도 이상적으로는 학교 교육을 정상 운영하면 된다고 하지만, 현실은 대입에 유리하게 학교가 대응해 줄 것을 수요자가 요구하므로 대입이 학습을 좌우한다. 이는 정시 확대 기조가 되어 학교가 수능 문제 풀이 중심으로 회귀하고 있는 예로도 충분히 증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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